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기도의회는 16일 중회의실에서 고위직(도의원 및 사무처장)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특강(1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법정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중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고위직 별도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됐다. 기관장 및 고위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통해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특강에는 염종현 의장을 포함한 총 96명의 의원과 김종석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염건령 소장은 최근 직장 내 발생한 다양한 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사례별 대응 방법을 설명하며 “성별 갈등 해결에만 초점을 둔 정책 개발에서 벗어나 선진국 사례를 비롯해 변화하는 성인지 트렌드를 참고해 화합과 소통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염종현 의장은 “이른 시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참석해 주신 것은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4월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1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국회보고에서 행한 독도영유권 망언을 시작으로 3월 중학교 교과서 왜곡검정에 이어, 이 날 또다시 외교청서를 통해‘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배한철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며 “독도는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구미)은“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하고,“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4월 16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충북도의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이 16일 100회를 맞으며 대표적 학생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2007년 처음 시작한 청소년 의회교실은 17년 만에 100회가 되었으며 특히 12대 의회에서는 개원 2년도 안 돼 역대 의회의 4년 평균(19.7회)을 웃도는 22회가 진행됐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총 98회, 172개 학교가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2020부터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22년 11회, 2023년 13회가 열려 꾸준한 인기를 얻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라는 충북도의회의 슬로건에 부합하고 학생들의 의회 민주주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 지난해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39명의 89.4%(303명)가 ‘매우 만족(60.8%)’, ‘만족(28.6%)’한다고 답했다. 도의회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인주(仁州) 박진균 화백이 도민의 안녕과 도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수묵화 미술작품을 의회에 기증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조길연 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술작품 기증식을 열고 설악산 대청봉과 마등령 사이에 솟아 있는 ‘공룡능선’을 그린 수묵화(415㎝×140㎝) 1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 미술품은 하늘에 포근히 감싸여 아름답고 웅장하게 우뚝 솟은 범봉과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울산바위, 운해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화선지에 수묵화로 담아낸 작품이다. 박 화백은 “변화된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본연의 모습으로 불변의 진리를 보여주는 신선한 감동을 그리고자 했다”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인주(仁州) 박진균 화백은 현재 천안에서 후학양성과 한국화 진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장으로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힘써왔고,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등을 다수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사)한국미술협회 제25대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조길연 의장은 “박진균 화백의 작품이 도민께 깊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잊을 수도, 잊힐 수도 없는 4월 16일이다. 꽃 피는 계절,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한다. 올해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께서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이란 구호를 외치고 계시다. 그분들 곁을 159명의 젊은이를 거리에서 하늘로 떠나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지키고 있다. 각기 다른 사회적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ㆍ유가족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안고 버티는 동안 국가는 과연 무얼 했습니까?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 앞에서 국가는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본다. 지난 10년 대한민국은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밝혀냈는지 되돌아본다. 더이상 10년 전 오늘을 기억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안 듼다. 더이상 1년 반 전 그날을 기억하겠다고 다짐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온몸으로 진상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대한민국이 생명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온힘을 다하겠다.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통해 사회적 재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4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양국간 보다 폭넓은 공조 방안 모색을 위해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개최됐다.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 단장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우려하고,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의 부당하고 과도한 통제 조치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nbs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방한 중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Linda Thomas-Greenfield) 주유엔 미국대사를 4월 15일 10:00-11:00 간 면담하고, ▴유엔 안보리 내 한미 및 한미일 간 협력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종료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북한인권 문제 ▴우리의 안보리 중점 의제와 오는 6월 의장국 수임 관련 협력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가자지역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아이티, 미얀마 등 글로벌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2024-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천해나가는 한편, 유엔 안보리를 한미일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나갈 것이라면서 제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가자지역 휴전 촉구 결의의 성공적 채택을 견인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한미일 3국이 서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5일 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으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고창1) 의원이 1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각종 행정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빌미로 원천 봉쇄하는 관행을 비판하고, 투명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건심의 등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의 지구단위 개발사업 수지계산서, 도정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주무관 채용 서류 등을 사례로 들며, “조금이라도 민감한 정보에 대해 의회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개인정보, 대외비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고, 아예 정보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유권해석 등도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내놓고 있다”며,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슬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북자치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전북자치도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 수도 25,762개소로 늘어났다. 문제는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료요구를 하자 3월 초가 돼서야 뒤늦게 허둥지둥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북자치도가 1월 수립한 '전라북도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 구성 계획'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전인 1월 26일까지 자문단을 구성, 2월부터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달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농민들은 직격탄을 맞으며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전북자치도는 그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과값이 급등하면서 ‘국민 과일’로 통했던 사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금사과’가 됐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서리피해에 이어 7~8월 잦은 비, 가을 우박피해로 사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사과 현상이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냉해와 우박,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농업의 피해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전남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을 집중적으로 연구ㆍ보급한 결과, 2023년 아열대작물 재배현황을 보면 전국 재배면적의 5347.97㏊의 63%에 달하는 3,381.1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열대작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15일 제40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 개선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도가 2008년부터 꿈을 향해 도전하는 도내 학생들을 위해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몇몇 시군에서 수도권 학원의 일타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타강사들이 지역까지 내려오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상은 학벌이 좋은 강사들이 학원의 간판을 달고 지역에 내려오는데, 강사의 능력 중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소통하는 능력과 소양이 부족한 강사가 많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전북에도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소통해 온 능력 있고 열정적인 강사들이 많다”고 역설하며 “지역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실질적 실력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염영선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