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 박용근 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산림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도입을 촉구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내 4곳의 도립공원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 소유의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의 경영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입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박용근은“공익용 보전산지라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온 도립공원 내 사유림부터 산림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북 도내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모악산도립공원을 비롯한 4개의 도립공원이 있다”며“도립공원 면적의 80%가 사유림인데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16일 오전 외교부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와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역내 핵심 유사 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올해 초 한-호주 외교장관통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인태지역에 대해 유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추진 중인 인태전략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호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며, 작년 말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계약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해양경찰청은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해양에서 인명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항공기로부터 조난신호 수신 시 조난 상황 파악을 위한 필수로 요구되는 최신 무선국 검사정보인 ▲ 제원 ▲ 소유자 정보 ▲ ELT 코드번호 등을 실시간 연계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 해양 인명 사고 예방방안 모색 △ 수색구조 지원을 위한 무선국 검사정보 공유 △ 전파 이용환경 분석 및 개선을 위한 해안국 정보 공유 △ 해양 안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기술 관리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협력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전파진흥원은 EPIRB 합동점검 등 상호 협력해 왔으며, 향후 해양 인명 안전 관련 기관 간 협력의 좋은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무선국 최초 등록 정보와 최신 검사 변경 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해상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난 상황 파악 및 인명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우리 정부는 4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수단과 주변국 인도적 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최재철 주프랑스대사는 수단내 무력 충돌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과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올해 수단과 주변국에 대해 인도적 지원 총 1,200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단 사태가 ‘잊혀진 위기’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과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4월 16일 의원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의회 초의실에서 고위직 맞춤형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61명의 의원과 5급 이상 공무원 34명이 참석했다. 한국양성평등진흥교육원 임현식 강사가 강연자로 초빙됐으며 고위직 성희롱 및 성폭력 사례, 스토킹 사례,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노력,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 '전라남도의회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침'을 제정했으며,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으며,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조달청은 4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9차 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MMGP)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됐던 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를 5년만에 한국에서 재개,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조달의 나아갈 방향과 중앙조달기관의 전략적 역할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칠레 등 선진 중앙조달을 이끄는 6개국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한국은 혁신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 등 혁신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조달제도를 설명한 뒤, 나라장터 시스템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인 계약이행능력 시스템, e-발주 시스템 등 선진화된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전파했다. 또한, 한국의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영국의 ‘조달법’ 제정 사례를 함께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캐나다와 신성장 분야 및 전자 조달 시스템 분야 등 공공조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참가국을 대상으로 회의 기간 중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페루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 공공행정을 전파하기 위해 ‘디지털기록관리’ 3년 연수과정(’24년~’26년)을 신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중남미 단일국가 연수과정이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과정은 지난해 한-페루 간 기록관리 업무협약 체결(’23.8.3.) 이후 한국의 디지털기록관리 경험과 성과공유를 희망하는 페루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따라 기획됐다.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1차 년도 연수과정은 페루 국가기록원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개설된다. 비대면 강의 특성을 활용해 페루의 기록관리 직원들도 청강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접점을 대폭 확대했다. 연수생들의 수강 편의와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 강의를 페루시간에 맞춰 한국시간으로는 오전 4시부터 8시(페루시간 오후 2시-6시)에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비대면 연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페루 리마의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및 ‘페루 한글학교’와 협력해 대면 강의도 진행한다. ‘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16일 수여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3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수만 의원(교육, 거제1), 최영호 의원(문화, 양산3), 박남용(문화, 창원7) 의원과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외부 위원 7명, 총 10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지난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진부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도의 2023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낭비됨 없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세심하게 검사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은 어느덧 520번이나 지나갔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면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권고한 12가지 주요 권고 중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단 1가지만 이행했다”며 “책임 인정,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모두 하지 않았다. 세월호 추모사업, 의료비 지원 등의 정부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고 4.16 생명안전공원도 비용·편익 논리에 밀려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사회에 ‘안전’과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질 때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낙후된 인천대로 주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구간 주변의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중장기 지원책이 포함된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충식 교육위원장, 김대중 예산결산위원장, 김유곤·유승분·이용창·이순학·장성숙·김대영 의원,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서구 주택도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 번째 ‘인천시-인천의회 간 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구간 주변의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지난 50여 년 동안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돼 환경피해와 개발에서 소외됐던 용현동·도화동·가좌동 등 노후지역에 지역 간 상생 연결 방안과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전략 수립의 필요성 및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건을 제안한 이봉락 의장은 “사업 구간 주변의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과감한 용적률 상향 및 기반 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재개발사업을 유도함과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과 관련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정부가 일몰시킨 사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면서 “앞으로 하향식의 사업 방식을 벗어나 15개 시군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술원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주어 시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타를 잡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양봉농가의 꿀벌 폐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폐사를 사전에 방지할 연구를 진행해 연구 결과를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꿀벌 폐사 원인을 분석하고 병에 강한 새품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양봉농가의 피해와 관련해 “밤 농가 항공방제와 연막소독이 꿀벌 폐사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면서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n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첫발을 뗀 정책토론 대축제가 올해로 6년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라며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그간 토론 대축제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더욱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정책토론 대축제를 ‘도의회-도-도교육청 간 정책협치의 대표적 상징’이자 ‘순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라고 일컬으며 “도민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전문적 논의와 균형 잡힌 결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토론, 소통,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협치’를 지향한다”라면서 “다시 시작되는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정책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빚어내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김정호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