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삼척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은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 그리고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은 경제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적격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 확대는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오후, 밀양시 삼랑진읍에 위치한 밀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해 초고령화시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방문한 밀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활용 스마트팜’ 사업장은 2023년도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조성된 시설로, 미세먼지 저감식물을 생육·재배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수직정원 형태로 보급하고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밀양시니어클럽 스마트팜에는 현재 20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밀양시니어클럽 김철오 관장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빈곤 예방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활동 능력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개발과 보급처 확대, 판로개척 등 행정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안정적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공수처장 후보자의 위법, 탈법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고사하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절한 면모가 파면 팔수록 드러난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동운 후보자는 딸을 친구 로펌에서 일하게 해줬다. 채용공고도,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부인은 자신의 로펌에 운전기사 등으로 채용해 5년에 걸쳐 약 2억 원을 챙겨가게 했다. 아빠 찬스, 남편 찬스의 일상화라 할 만하다. 이뿐이 아니다.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이력이 드러난 데 이어 체육계 첫 미투 가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맡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오 후보자는 “단순한 사건 수임”이라고 항변한다. 그럼 간단하다. 공수처장 욕심 버리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 하면 된다. 가짜 신분으로 정치 후원금을 내고 의뢰인의 세금을 대납해 준 사실에서도 오동운 후보자의 부적절성은 재차 확인된다. 이런 후보자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특히 현재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오동운 후보자의 자질을 있는 그대로, 낱낱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정병원 차관보는 5월 16일 방한중인 에두아르두 사보이아(Eduardo Saboia)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를 면담,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됐던 제13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금년 브라질의 G20 의장국 수임 및 내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유치 등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우리 공군의 브라질산 수송기 C-390 도입,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투자계획 발표 등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에너지·광물, 공급망은 물론 스마트시티, 우주항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급변중인 국제정세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사보이아 차관보는 5월 16일 오전 김홍균 제1차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김 차관은 최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2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전달에 비해 6.5%p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했다. 김 지사의 3월 지지 확대지수는 120.4점으로 한 달 사이 13.2점 상향됐다. 2위는 김진태 강원지사로 100.4점이며, 다른 시도지사는 모두 100점 미만이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긍정 65.6%로 전월 대비 6.5%p 상향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한민국의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정부는 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라인야후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이버의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려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네이버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전부터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사업 전략상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검토해 왔던 네이버의 입장을 고려해 물밑에서 해당 사안을 관리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기업의 보호, 국익의 극대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고 국민의힘 역시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으론, 라인야후 문제를 국내 정치로 끌고 와 이용하려는 치졸한 시도를 반복하는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쟁은 국경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저버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반일 선동’을 주동한 점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분명하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당대표, 먼저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께서는 아마 당 내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던, 가장 현장에 가까운 정치인이셨다고 생각됩니다. 또 생각도 저와 많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으셔서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그 정책을 확산하는 데 실제로 크게 역할을 해왔던 분입니다.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 이러한 당직과 국회직 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일을 처음으로 하셨던가요? 아주 적어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또 정치권으로 끌고 와서 제도화하는 일, 정책화하는 일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내셨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단체장 일을 할 때도 을지로위원회 일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참석했었고 또 실제로 거기서 논의되는 정책안들을 시나 도 정책에 반영했던 그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민생의장, 개혁의장, 또 현장과 함께 하는 의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출마하시면서 해주셨던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가 11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경호 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삼척 쏠비치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식전행사로 가곡공연을 시작으로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권혁열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신경호 교육감, 김경구 삼척시 부시장과 정정순 삼척시의회 의장 순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협의회를 주관한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은 지역소멸이라는 공통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원도는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게 됐음을 설명하고, 지방분권을 향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행보에 전국 시도의회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인사말를 마무리하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환영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심영곤 위원장이 제출한 ‘영월~삼척 고속도로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5월 27일 전라남도에서 개최예정인 대한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6일 다양하게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을 파악하고 대전시 도서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특화도서관 3개소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미술, 음악, 영어도서관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상래 의장은 각 도서관의 전시관과 자료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정부시 도서관 과장으로부터 조성에서 운영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래 의장은 “공공도서관은 단순 도서 자료 제공의 기능을 넘어 시민에게 휴식과 체험, 문화 활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대전시에 적용가능한 선진 도서관 운영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사랑하고 전국에 자랑할 만한 도서관 건립을 위해 대전시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기도의회가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처음 개최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주민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 퀴즈’ 순서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즉석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퀴즈 등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는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하게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5월 16일 바드르 알부사이디(Badr Al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을 통해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한국은 오만의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오만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드르 장관 또한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기술, 물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이 외교,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이미 굳건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샌디에이고 시장을 만나, 경기도와 샌디에이고시 간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 시각 15일 오후 샌디에이고 시내에서 토드 글로리아 시장을 만나 미국방문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샌디에이고에 온 것은 친구인 시장님을 뵙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AI, IT,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5개 산업벨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오벨트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곳이 시흥 바이오산업벨트”라며 “시흥시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 많은 바이오기업을 유치해서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 청년들을 해외에 보내는 경기도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의 하나로 올여름 UC샌디에이고에 경기도 청년들이 한 달 정도 와 있을 계획이다. 좋은 학교에 보내게 돼서 아주 기쁘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