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잊을 수도, 잊힐 수도 없는 4월 16일이다. 꽃 피는 계절,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한다. 올해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께서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이란 구호를 외치고 계시다. 그분들 곁을 159명의 젊은이를 거리에서 하늘로 떠나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지키고 있다. 각기 다른 사회적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ㆍ유가족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안고 버티는 동안 국가는 과연 무얼 했습니까?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 앞에서 국가는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본다. 지난 10년 대한민국은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밝혀냈는지 되돌아본다. 더이상 10년 전 오늘을 기억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안 듼다. 더이상 1년 반 전 그날을 기억하겠다고 다짐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온몸으로 진상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대한민국이 생명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온힘을 다하겠다.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통해 사회적 재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4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양국간 보다 폭넓은 공조 방안 모색을 위해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개최됐다.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 단장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우려하고,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의 부당하고 과도한 통제 조치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nbs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방한 중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Linda Thomas-Greenfield) 주유엔 미국대사를 4월 15일 10:00-11:00 간 면담하고, ▴유엔 안보리 내 한미 및 한미일 간 협력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종료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북한인권 문제 ▴우리의 안보리 중점 의제와 오는 6월 의장국 수임 관련 협력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가자지역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아이티, 미얀마 등 글로벌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2024-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천해나가는 한편, 유엔 안보리를 한미일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나갈 것이라면서 제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가자지역 휴전 촉구 결의의 성공적 채택을 견인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한미일 3국이 서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5일 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으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고창1) 의원이 1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각종 행정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빌미로 원천 봉쇄하는 관행을 비판하고, 투명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건심의 등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의 지구단위 개발사업 수지계산서, 도정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주무관 채용 서류 등을 사례로 들며, “조금이라도 민감한 정보에 대해 의회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개인정보, 대외비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고, 아예 정보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유권해석 등도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내놓고 있다”며,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슬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북자치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전북자치도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 수도 25,762개소로 늘어났다. 문제는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료요구를 하자 3월 초가 돼서야 뒤늦게 허둥지둥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북자치도가 1월 수립한 '전라북도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 구성 계획'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전인 1월 26일까지 자문단을 구성, 2월부터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달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농민들은 직격탄을 맞으며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전북자치도는 그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과값이 급등하면서 ‘국민 과일’로 통했던 사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금사과’가 됐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서리피해에 이어 7~8월 잦은 비, 가을 우박피해로 사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사과 현상이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냉해와 우박,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농업의 피해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전남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을 집중적으로 연구ㆍ보급한 결과, 2023년 아열대작물 재배현황을 보면 전국 재배면적의 5347.97㏊의 63%에 달하는 3,381.1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열대작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15일 제40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 개선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도가 2008년부터 꿈을 향해 도전하는 도내 학생들을 위해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몇몇 시군에서 수도권 학원의 일타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타강사들이 지역까지 내려오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상은 학벌이 좋은 강사들이 학원의 간판을 달고 지역에 내려오는데, 강사의 능력 중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소통하는 능력과 소양이 부족한 강사가 많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전북에도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소통해 온 능력 있고 열정적인 강사들이 많다”고 역설하며 “지역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실질적 실력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염영선 의원은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정책 본질을 퇴색시키는 무차별한 청년 나이 상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현재 나이 기준도 청년을 하나의 그릇에 담기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상향한다면, 청년정책의 목표와 취지가 퇴색됨은 물론 파이 나눠 먹기식의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연령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슬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년 나이를 45세로 조정할 경우, 청년정책 대상자가 되는 청년인구는 현행 392,460명(18세~39세)에서 140,434명이 증가한 532,894명이다. 김슬지 의원은 최근 전북도에서는 청년 나이 상향을 주제로 실시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설문 조사 및 언론을 통해 전해진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 청년 연령 상향 필요성의 근거를 ‘고령화, 청년 범위 확대로 인한 청년 인구집계 증가, 현 청년세대의 미래 정책 수혜자로서의 가능성 확보’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 연령이 20대가 아닌 39세까지라는 점에서 이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일자리만 제공하면 청년들이 전북을 선택할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은 15일 제40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인구증가의 핵심계층인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보다 적극적인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작년 7월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 등 국가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전북자치도만의 인구감소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세가지로 꼽았다. 첫째, 현 시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가난했던 과거에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했기에 산업도시로 청년들이 몰렸지만 현재는 노동의 가치관과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 일자리 하나만으로는 해당 지역을 선택하기 어렵다. 워라밸, 워케이션, 니트족 등이 요즘 청년세대들의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는 현상들이다. 둘째, 지자체의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서서 도내 지자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화된 시대에 맞춰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나의원은 “행정구역 경계는 1910년대 지적도가 그려지면서 생긴 것으로 농촌근대화 촉진에 따른 경지정리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지형변화가 발생했는데, 이에 맞게 경계가 조정되지 않아 도민들의 재산권, 생활권의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북자치도 내 일부 농경지는 경지정리사업 이후 농지 한복판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경계가 존재해 2개 지자체를 점유하는 형태로 남아있고, 일부 하천의 경우 하천 중앙으로 경계가 형성되지 않고 갈지자 형태로 경계를 이루는 등 생활권과 어긋난 경계가 다수 존재한다. 나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북자치도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소요조사를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도내 지자체의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노력과 상반되는 전북자치도의 모습을 지적했다.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5일 15:30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향후 중동 정세 분석 및 재외국민안전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강인선 제2차관 등 외교부 간부와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주레바논대사 및 주팔레스타인사무소장 등이 참석 오늘 회의에선 최근 중동 정세·치안 동향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이스라엘, 이란 및 인근 중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현지 정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조 장관은 어제 중동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 기업, 선박 및 재외 공관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관한 상황 전망과 위험 요인을 점검하여 면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공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외교부는 금일자로 이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15일 오후 국방부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위반과 북한 인권문제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24년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해라고 언급하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부결됐음을 설명하면서,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틈을 발생시키고 북 핵·미사일 고도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명수 의원이 대표발의안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4건을 비롯해 동의안 3건, 조례안 31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광일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성 및 지원 조례안(진호건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박성재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지락 의원 대표발의)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한편, 5분 자유 발언으로는 지역 현안과 이슈를 주제로 주종섭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서동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 정부 임기내 전남 의대 설립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드린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