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도주대사’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채 상병 특검’ 요구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억지를 부렸다. 더이상 도주할 곳이 없으니 뻔뻔한 어깃장으로 정쟁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종섭 전 장관은 왜 수사 결과를 결재해 놓고도 대통령실이 움직인 직후 ‘보류’시켰습니까? 대통령실 번호로 누군가와 통화했고, 뒤집힌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는 왜 장관실로 국방부 간부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까? 이 전 장관이 발뺌하고 어깃장을 부릴수록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더욱 분명해질 뿐이다. 이 전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발뺌이 아니라 어떤 수사든 달게 받는 것이다. 본인이 당당하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 이 전 장관은 특검을 가리켜 ‘국가 역량의 쓸데없는 낭비’라고 했다. 진실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핵심 혐의자들의 거짓말이 연거푸 확인되는데도 진상규명 대신 소모적 논란만 키우는 것이 바로 낭비 중 낭비이다. 국민의힘은 범죄 혐의자의 뻔뻔한 어깃장을 용인할 것입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억지처럼 채 상병 특검법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입니까?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힘이 반성하는지, 변화할 수 있는지 가늠할 시험대이다. 여당의 반성이 국민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인천광역시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내달 중에는 국민의힘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초당적 협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준비한 자리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당선인들에게 인천 시민의 마음을 담은 축하 인사를 전하며, 당면현안 해결 방안과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당선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그간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4. 4. 17.(수) 12:00, 초선 지역구 당선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제가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격랑 속에서 국회 상황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힘든데 상황 자체가 힘들다고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당을 빨리 안정시켜야 되고,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졌다고 이렇게 실의에 빠져있을 여유나 그런 자유도 없다. 힘들지만 빨리 또 추슬러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여당에 대한 희망도 가지게 되고 또 우리 새로 또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의욕적으로 좀 의정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숫자가 적을수록 자주 소통하고, 자주 만나고 의견을 빨리 또 같이 모아서 단일대오로 가고 그렇게, 국회라는데가 뭉쳐 있으면 상대가 숫자가 적어도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 우리끼리 졌다고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이런 분위기가 되면 되게 이제 약하고 보이고, 틈이 보이고, 지리멸렬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우리 정부는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에티오피아 인도적 상황 관련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우리 정부가 올해 에티오피아에 대해 7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쌀 13,582톤 규모 현물 지원을 실시하여 식량난 해소 등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식량 위기, 역내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내외 난민 증가 등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7일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전시청·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식’에 참석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승찬 대전시 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만능 스포츠라 불리는 근대 5종 대전시청팀과 수상스포츠의 중심인 카누, 힘의 상징인 역도 대전시 체육회팀 창단이 대전시 체육 진흥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는 선수단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 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 4.) 관악산 등산로 살인(8. 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기동순찰대는 최일선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경찰 조직이다. 기존 지역경찰 역시 순찰을 포함한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2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찰 등 예방 활동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역경찰이 순찰 활동을 하다가도 112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을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전주 덕진구에 소재한 생생나눔 공동판매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핵심기술 개발과 보급, 인력 양성, 제품생산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현황을 청취한 나인권 위원장(김제 1)은 “전북의 섬유산업은 전북지역 제조업 기업의 약 6%를 차지하며, 그 중 5인 미만 사업체가 74%를 차지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영세한 구조이다”며, “전북의 섬유산업이 전통 섬유의 한계를 넘어 K-방산, 이차전지, 탄소섬유 등 미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산업기술 개발‧확산, 기업 성장을 위한 융합 혁신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김대중 의원(익산 1)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섬유패션클러스터동 리모델링에 따른 여러 문제점 및 장비 활용 저조 등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감사하던 중 경호처 간부의 시공업체 유착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호처 간부는 한 업체가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부풀린 견적서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고 손실만 10억 원에 달한다니 어처구니없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대통령실의 공사를 놓고 비리의 복마전이 펼쳐진 것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10월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가 진행되었음에도 이제야 그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대체 왜? 누가 이 사실을 숨겨온 것입니까? 정부·여당의 총선 지지가 우려돼 지금까지 수사 의뢰 사실조차 숨겨왔습니까? 감사원은 60일 내에 국민 감사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5차례나 감사 기간을 연장해 가며 면죄부를 주려 애썼던 것인지 답해야 한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과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감사원의 ‘정권 보위 감사’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다. 감사원은 5월로 예정된 감사 기간을 연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도 출범에 따른 다양한 특례들의 실행을 뒷받침할 법률과 자치법규 등 입법 역량을 강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법제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분야의 폭 넓은 소통확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가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자치도로서 사업화가 이뤄질 특례의 실행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추가로 발굴되는 특례에 대한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의 상충조항 사전 해소 등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강화 지원 및 자치입법분야 중앙 · 지방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법제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법제처에 적극적인 파견 요청을 통해 올해 4월부터 법제자문관 1명을 파견받아 도에 배치, 근무토록 하고 있다. 법제자문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 2년간 근무하면서 '전북특별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19혁명 기념일 제64주년을 앞두고 17일 의원들과 함께 국립4‧19민주묘지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4‧19정신을 계승하여 자유와 민주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는 ‘4‧19혁명의 중심지’ 표지석이 있다. 표지석에는 ‘1960년 3월과 4월에 수만명 학생들이 자유당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앞에서 대대적인 궐기로 4‧19혁명을 일으켰다’고 적혀있다”고 언급하며 “의회는 그 정신을 늘 기억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기 의장은 의장 취임 후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와 만나, 후대에도 4‧19혁명이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기념사업 등에 서울시의회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다. 올해로 64주년을 맞는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시민 민주주의 운동이다. 헌법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2024년도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4월 17일 경산 무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산 무학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한철 의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도농 간 의료 격차 해결을 위한 지역 의대생 장학금 제도”및“교육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청소년 보호 센터 추가 설치에 관한 조례안”, “무상 우유급식에 관한 조례안”, “학교 학급 무선 청소기 배치에 관한 건의안”,“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를 위한 건의안”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학생들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학교·사회문제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안하며 열띤 찬·반 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과정까지 참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위를 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제24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시와 교육청의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 안건으로 한다. 4월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개회를 알렸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 보궐선거 당선 의원 선서 및 당선 인사, 기본안건 및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의,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22대 총선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여섯 분의 당선자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 낙선자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여야와 소속 정당을 떠나 시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협치를 통해 울산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임시회는 울산시와 교육청의 추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