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라며 경찰의 반발을 묵살하기 위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이상민 장관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을 2선으로 물렸다”라며 정치적 보복인사를 하고 있음을 자인했고, “지난 정권에서 수사 안 된 게 꽤 있다”며 표적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경찰 장악의 정치적 목적이 이토록 선연함에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통제라는 명목을 갖다붙이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일이다.
이상민 장관이 인사권, 감찰권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찰 민주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노력을 무너뜨리며 이토록 무리하게 경찰장악을 밀어붙일 이유는 전혀 없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경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시도 저지 대책단’ 공청회를 개최했다.
"저희(경찰)들이 과거에 정권의 시녀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을 탄압하는 시대로 돌아가기 싫다"는 경찰관의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은 다시 한 번 새겨듣기 바란다.
야당은 "아울러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윤희근 후보자가 권력에 충성하는 ‘식물청장’ 우려를 넘어 이러한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