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광역시가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평가 결과 활용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재정사업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인천시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정사업평가는, 5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 대행사업, 1,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 대상이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평가하고, 결과는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그 간의 평가방식 과정은 사업부서 자체평가 후, 예산담당부서의 확인 · 점검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확정을 거치는 절차로, 형식적 평가와 선심성 예산 편성 등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따라서, 시는 재정사업평가 방식을 기존 사업부서 중심의 자체평가에서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전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서면평가, 심층평가, 담당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기존에 3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세분화(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하고, ‘우수’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지속사업 대상이 된다.
또한 ‘미흡’ 사업은 예산삭감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폐지해 사업개선을 엄격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재정사업평가는 사업별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해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라며,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