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김제시 보건소는 하절기 휴가철에 대비하여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숙박업소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불법으로 영업중인 숙박업소에 대해 8월 17일까지 약 2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2주간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 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 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등을 면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이후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영업장 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등록 업소라 하더라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은 “미신고 등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미 신고 등 업소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