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충북도의회 10년의 기억, 옛 회의록을 찾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지방의회사를 기억하고 가치 있는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1952 부터 1961년(단기4284 부터 4294년) 사이 도의회 회의록을 수집한다. 옛 회의록 발굴 작업은 1960년대 군사정권 등장으로 중단됐다가 1991년 부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변화를 이해하고 1950년대 사회 문화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집 대상은 1952 부터 1961년 10년 동안의 충북도의회 회의록(제1 부터 3대)으로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기증하면 전산화해 사료로 보존 활용한다. 기증 기록물의 소유권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어야 하며 원본 수집과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전시실 내 기증자 명패 부착과 필요할 경우 복사본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도의회 홈페이지 도민참여→ 회의록 기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ㆍ검토를 요구한 경우에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첫째,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경우,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당한 권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과 경주시 왕신저수지 복구사업장을 점검한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해 올 여름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우선, 이한경 본부장은 포항시 냉천을 방문하여 복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등을 점검한다. 냉천에서는 피해 당시 많은 비(누적 강우량 378.7mm)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현장에서는 우기를 대비하여 하천에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아파트 부근에 호안을 설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본부장은 공사 시행기관과 현장 관계자에게 우기 전까지 냉천의 주 피해 원인인 토사를 제거하여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여름철 홍수 예·경보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경주시 왕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부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연구(연 40억원, 5년)를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연구주제: 노화역전), 고려대(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한국에너지공대(생체모방 탄소자원화)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한다. 산업부는 5.17.(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수행기관 및 유관기업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22년부터 시작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기술을 3단계 경쟁방식으로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노화역전’, ‘아티피셜 에코푸드’(배양육) 등 총 13개 연구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미래기술은 실패를 용인하는 중장기 사업(과제당 총 7년)으로 추진 중이나, 참여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멤버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2년간의 본연구만으로도 총 106억원 민간투자, 28개 멤버십 기업, 창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 오승철 실장은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17일 오전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와 면담을 갖고, 한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강 차관은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네이버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경제분야 실질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약 8년 만에 재개된'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08주년 및 제21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오늘 오전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다.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지원과 한센병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1916년 개원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개원 10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기념행사를 참관한다. 또한 오후에는 여수시에 위치한 한센요양시설인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인 도성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한센인들과 병원관계자들을 만나 위로‧격려하고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2월 전국 82개소의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전남도와 여수시를 포함한 66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 9개 중앙부처에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22년 8월에는 폐축사와 축분뇨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 등 도성마을의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5곳의 한센요양시설과 청주시, 질병관리청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조달청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조달 규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중 범부처 합동 공공조달 킬러규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官 우월적이고 낡은 공공조달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타파하고, 기업의 많은 어려움을,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겠다.”면서 “현장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시장에 얽혀진 규제 실타래를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부터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그 중 2차 체력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하고,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소속기관별로 6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8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말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24.4월 15세 이상 고용률(63.0%, +0.3%p)ㆍ15~64세 고용률(69.6%, +0.6%p)ㆍ경제활동참가율(65.0%, +0.6%p) 모두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지속했다. 취업자수(+26.1만명)가 전년동월대비 20만명대 증가를 회복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17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가(+10.0만명)했으며, 농림어업 고용도 6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용률(46.2%)이 2개월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특히,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8개월 연속 고용률(72.7%, +1.0%p) 상승하며 4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5.8%, △0.9%p)도 큰 폭 하락하며 4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조달청은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혁신‧수출기업의 경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이거나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백만 불 이상 또는 수출실적이 연매출액의 50프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강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산업부), 강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기부), 일자리 으뜸기업(노동부),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자체) 등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생산제품 납품기업수 90개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 3%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강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들은 비축물자 할인방출(1~3%)시 우선 배정,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우대 등의 다양한 지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ㆍ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16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소비자24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개편된 소비자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하여 제공됐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여 통합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하여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특허청은 5월 16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에서 한국-캄보디아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임석 하에 캄보디아 상무부와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심화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에는 △ 상표심사, 정보화, 교육·훈련, 지식재산보호 등 분야별 경험과 노하우 공유, △ 상표 데이터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세안의 역내국가들 중 하나로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기업 등의 대(對) 캄보디아 상표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약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심화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향후 양국 간 상표분야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상표분야 정보교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명시됨으로써, 우리기업은 캄보디아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 약 13만 건에 이르는 캄보디아 선행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게임 과몰입 문제를 호소하는 도내 청소년을 위해 심리상담 비용 등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게임문화센터가 17일 도내 전문 심리상담 기관 15개소와 ‘2024년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부터 시작하고 경기도가 경콘진에 위탁해 추진 중인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은 게임 과몰입 문제를 호소하는 도내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거주지 근처 상담 협력기관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종합 심리검사를 비롯한 게임 분야에 특화된 심리상담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재선정된 11개 기관과 올해 신규 협력기관인 친절한정호쌤 심리상담연구소(최정호), 우리마음상담연구소(남희경), 유해피심리상담센터 하남점(김재희), 심리상담센터 빚음(김민녀) 등 4개기관까지 총 15개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상담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어 가정 환경이나 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삼척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은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 그리고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은 경제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적격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 확대는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