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안전부가 28일 시청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혁신’을 위한 디지털 민원혁신 가속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보유 중인 정보에 대해 신청인 본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고 국민에게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다. 이는 행안부가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해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세종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디지털 민원혁신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테스트베드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상민 장관은 읍면동장 등 관계공무원과 함께 종이 서류를 디지털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디지털 정부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민호 시장은 “민원인 동의를 전제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며 “정부의 디지털 행정역량과 과학기술은 민원 구비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시법 전면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안 작성에 돌입했다. 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부서별 제안과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특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1박 2일로 개최한 1차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법안체계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최민호 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시 간부 공무원, 소속 공공기관장 및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기능 확보, 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3개 분야에 집중한다. 먼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특별자치시의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8일 이종찬 광복회장과 만나‘대전 독립운동기념 시설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전은 다수의 의병장과 신채호 등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이 있는 호국보훈의 성지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독립운동 기념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라며 “호국보훈파크 조성과 관련해 광복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현재 호국보훈파크 타당성 용역 진행 중으로 대전의 독립운동사를 포함한 독립운동 콘텐츠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화답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선8기 힘쎈충남의 ‘중앙투자심사(중투) 기간 단축’ 요구가 마침내 통했다. 도는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행정 절차 패스트 트랙(Fast Track) 추진’ 사업으로,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공장 증설이 ‘투자 관련 규제 개선’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컨설팅 후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중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도 오는 7월까지 조속 이행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도의 중투 면제 또는 단축에 대한 줄기찬 요구가 깔려 있다. 도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관련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중투 면제 또는 기간 단축을 공식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도청에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찾아가는 지자체 투자 컨설팅’ 회의에서도 도는 타당성 조사·중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지역균형발전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8일 농기원 상황실에서 쌀 가공업체인 우리술, 떡찌니와 경기미 원료곡 계약재배 계약을 맺었다. 계약식에는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이재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과장, 기원종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 가공미단지 대표, 막걸리 제조업체 ‘㈜우리술’ 김석규 부사장, 떡 가공업체 ‘떡찌니’ 석지현 대표 등 계약업체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경기미의 안정적 수급과 소비 확대를 위한 것으로 최근 국내 쌀 재배농가는 쌀 소비감소와 생산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약을 통해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은 가공에 적합한 경기미 다수확 품종인 ‘보람찬’ 115톤을 쌀 가공업체 납품용으로 계약재배하게 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해졌다. 계약 물량은 사전 조율을 통해 정하고 쌀 가격은 올해 양곡 수매가격을 반영해 9월 말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기미 원료곡 계약재배를 통해 도내 쌀 재배농가는 2010년 100톤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3,710톤을 생산, 납품해 생산, 가공, 유통의 산업 생태계 조성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도 농기원과 김포시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3월 28일 14시 「제1차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에 참석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기술·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디지털 심화에 따른 쟁점·현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미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발족한 전문가 논의체로서, 생성형AI의 사회적 파급 양상, AI⋅디지털 기술의 미래 전망,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 왔다. 이번 오픈포럼은 “기술 발전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부제: AI시대 혁신과 윤리)”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는 급변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동향을 조망하면서, ‘인간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 제언’를 주요 내용으로 발제했다. 이후 ‘기술 발전에 대한 윤리적 통제 가능성(명지대 김두얼 교수)’, ‘디지털 혁신의 기회와 위험(연세대 강정한 교수)’, ‘디지털 시대의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28일 정부가 기업·지역 주도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 발표한 ’2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미활용 산업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사용 허용 규제개선, 장생포선 철도부지 활용 등 2개의 울산지역 투자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울산시는 정부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이 가능해져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우선‘미활용 산업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사용 허용 규제개선’의 경우 에스케이(SK)지오센트릭 폐플라스틱 재활용 협력단지(클러스터) 구축사업,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와 관련한 주차장 및 야적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건으로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차 사용이 불가해 법령 개정 외에는 대안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울산시는 산업부와 기재부에 미활용 산업유휴 부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올해 하반기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으로 적용돼 해결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만나, 한국-미국 간 안보, 경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는 ▲아미 베라(Ami Bera) ▲영 킴(Young Kim) ▲라울 루이스(Raul Ruiz) ▲댄 뉴하우스(Dan Newhouse) ▲크리시 하울러핸(Chrissy Houlahan) ▲데보라 로스 (Deborah Ross) 의원 등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소속 미국 현직 하원의원 6명이 참석했다. 먼저, 박 시장은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미 의회의 의원님들과 이런 뜻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바쁘신 중에 부산을 찾아줘 감사하다”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박 시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이 땅에 자유·평화의 가치를 뿌리내리게 한 것은 물론 동북아시아 평화에 균형추를 이루는 핵심”이라며,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도 한국과 미국의 포괄적 전략동맹과 국제 교류에 거점이 되고 가교가 될 수 있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봉락 의장은 28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네트워크 사업부의 초청 사업에 참석하고자 방한한 엘비 그레이잭슨 의원을 만나 인천-앵커리지 직항 노선 개설과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인 엘비 그레이잭슨 의원은 알래스카주 초·중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계 역사를 교육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한국계를 비롯한 알래스카주 소수 인종 집단의 권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는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시의회와 지난 1993년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3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엘비 그레이잭슨 의원은 “인천-앵커리지 직항노선 개설과 양 도시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및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봉락 의장은 “알래스카주에 거주하고 있는 7천여 명의 한인 동포들의 숙원인 인천-앵커리지 직항노선이 하루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한국 교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앵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다”며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면서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산림청은 전북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에서 전북도․군산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단목벌채가 아닌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한 곳으로 벌채한 피해목들은 인근의 목재공장에서 잘게 파쇄되어 중밀도 섬유판(MDF)로 가공·생산에 활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선충 피해목 대용량 훈증 또는 열처리 기법 △벌채지역 경관보전을 위한 대체 나무식재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와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목을 자원화해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는 펠릿, 우드칩, 중밀도 섬유판(MDF) 등 산업용재로 가공·활용하는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후계림 조성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함께 숲이 사라진 곳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숲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벌채지역을 신속하게 복원해 목재의 미래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방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부산시는 오늘(28일) 오전 8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부산형 유학생 유치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동명대학교 전호환 총장, 부산대학교 전충환 대외협력부총장, (주)파나시아 이수태 대표이사 등 유학생, 지역대학, 산업체,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부산형 유학생 유치양성을 위해 유학생, 기업, 대학,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자체-대학-산업체가 함께 유치부터 교육·취업·정주까지 단계별 지원 전략을 수립해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 등 '유학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유학하기 좋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8년까지 ➊'외국인 유학생 수' 3만 명 유치 ➋'유학생의 이공계 비율' 30퍼센트(%) 확대 ➌'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40퍼센트(%)까지 확대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Study Busan 30K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28일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매 5년 주기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1차 예방관리대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종료됐다. 2023년 제1차 예방관리대책의 성과 평가 및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 추진할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본안을 마련했다. 올해 2월에 에이즈 관련 민간 단체, 유관 학회,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3월 중순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심의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난 5년간 제1차 예방관리대책(2019~2023)을 추진한 결과, HIV 감염인 중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과 치료받는 감염인의 바이러스 억제율은 증가했으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감소했다. 반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주관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과제 공고 사전설명회’가 3월 28일 14시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됐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지난해 6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관계부처 TF 등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학계, 의료계 및 산업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4월 본 사업 시작에 앞서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과제별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검체 수집, 인체자원제작 및 검체 운송(세션 1, 보건산업진흥원 사업단), ▲유전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대전시는‘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구간에 포함된 가칭 정림교를 명품교량으로 건설한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신문교에 이어 두 번째로 착수하는 공공시설물 명품화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그동안 건설된 무미건조한 공공시설물과 차별화된 교량 명품화를 추진해 일류도시 건설에 앞장서 왔다. 가칭 정림교가 포함되는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 사업은 국도 4호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계백로 우회도로다. 연장 2.4km에 터널 980m, 명품화로 추진되는 교량 135m를 포함한 왕복 4차선 도로다. 대전시가 공개한 정림교는 135m의 교량을 비대칭 곡선의 조형물이 감싸, 쟁기봉과 유등천 등의 주변 자연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산지와 하천으로 단절되어 계백로를 통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던 서구 정림동과 중구 안영동 지역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공존과 상생의 순환고리로 형상화한 디자인이다. 최종문 국장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서구와 중구의 시민들이 순환고리를 받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