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통제 불능에 가까운 입법 폭주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이다.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 및 정책 집행권, 수사 기관의 사법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통해 국정 운영을 자신들 입맛대로 하겠다 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달아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논리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표 재난 지원금’이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되레 국가 부채만 늘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과세 기준조차 명확하게 잡을 수 없는 ‘횡재세’ 역시 ‘처분적 법률’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데, 국가 경제를 깊은 고민도 없이 마음대로 휘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조차 벅찬 정쟁용 특검법들 역시 모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런 식이면 경찰, 공수처, 검찰, 법원은 모두 해체하고 민주당이 셀프 수사, 셀프 재판, 셀프 사면까지, 다 하면 될 정도이다. 이미 1심 혹은 2심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조국 대표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에 따른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5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의사가 ‘투약내역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종전 투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제도의 시행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개요, 추진사항 안내 ▲의료용 마약류 현장감시 요령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소개 ▲마약류 등 폐기 보고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예시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는 도민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일 오전 창원시 명곡광장 사거리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남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남도경찰청(창원서부경찰서), 경상남도녹색어머니연합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등 민관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어린이 교통질서 포스터와 사고 예방 사진 전시를 통해 안전운전을 독려하고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경남도는 경남 신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 교통사고 없는 100세 인생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수칙 ▲ 잘살GO 프로젝트(잘 멈추GO→잘 살피GO→잘 양보하GO) ▲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수칙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안전한 이용수칙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수칙’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남이 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도민 교통안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역의 교통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 결과(국토교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과 함께 올해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3,267건(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진통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5월 7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면적 187,669㎡)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됐으나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되어 20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총 3,30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828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주변 개발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향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했다.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를 폐지하고 동편으로 확폭·신설하여 인근 지역의 교통 편의를 개선했으며 지역에 필요한 공원과 향후 수요에 대비한 공공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