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정부의 경직된 건전재정 방침으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김 지사는 “전라북도는 새만금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도민과 기업들이 예산 복원을 위해 절박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민주당 차원의 핵심 과제로 포함해 힘 써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 “보통교부세, 지방세가 크게 줄어 전북도의 예산 편성 과정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북도 예산은 올해와 내년 세입감소 규모가 1조 6880억원”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지방 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국비 전액 부담, 지방소멸 기금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024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874억원으로, 소방안전 교부세 334억원(11.6%)를 제외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지방재정 파탄 해결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올해 예산을 연초 계획보다 4778억원 줄어든 상태에서 마무리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급감에 따라 전년보다 2019억원(-2.8%) 감소한 6조9083억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축예산을 편성한 것이다”고 지방재정 실상을 설명했다.   강 시장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전북을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등 4개 시‧도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발족,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올해 초부터 구체적인 상생협력의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7월 3일에는 특별법 개정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담은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한 바 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4년 말까지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협약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은 당분간 별도의 조직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네 번째로 출발하는 전북도는 내년 1월 출범에 앞서 3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정부 농림·해양 분야 예산증액,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을 건의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지도부와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영록 지사는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무려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시도는 올해 초부터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제정·세제 분야 제도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이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발족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은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024년 말까지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è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와 카탈루냐주 간 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아라고네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으로 카탈루냐주에게 이상적인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관광, 청년교류, 스타트업, 반도체산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많은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양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경기도는 1999년부터 친밀한 양자관계를 이어온 아시아의 첫 번째 파트너로 양 지역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비디오게임 등 문화, 전기차와 같은 환경 분야 그리고 각종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싶다”고 화답했다.   페레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카탈루냐 주의회 의원, 카탈루냐 주정부 경제차관, 부지사 겸 재무장관을 지내고 2021년 5월 주지사에 취임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