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0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감면정책 마련과 서울시의 재정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 하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질개선 등을 이유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했지만, 정작 감면 대상 시민에 대한 재정 보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 확대를 전제로 요금을 인상하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2023년 160억, 2024년 167억, 2025년 8월 기준 112억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3년 53억(감면액 160억원 대비 33%), 2024년 18억(감면액 167억원 대비 11%)로 급감했고, 심지어 2025년에는 전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무상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과 제주시 농업협동조합(조합장 고봉주)은 12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몽골 수출을 위한 ‘제주 대표 농산물 상차식’을 가졌다. 이번 상차식은 제주지역 대표 농산물인 △노지감귤 △골드키위(스위트골드) △월동무 등 3품목을 통합해 수출하는 첫 사례다. 상차식에는 제주도 농업기술원, aT 제주지역본부, 농림축산검역 제주지역본부 등 관계기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몽골 수출은 노지감귤 100톤, 골드키위 20톤, 월동무 3톤 총 123톤 규모로, 이번 첫 수출 물량 약 17톤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몽골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Hello Jeju! 제주의 맛을 만나다!’ 홍보행사를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몽골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한다. 몽골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로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신흥시장이다. 제주도는 이번 수출을 통해 일본·러시아 중심의 수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종남마을, 다랑쉬굴 등 주요 4·3유적지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4·3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지역별 피해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부서 내 팀 간 현장 이해도와 협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4·3평화공원 운영위원회 강덕환 위원장이 탐방에 동행해 각 유적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전문적으로 설명했다. 참가 직원들은 “기록으로만 접하던 4·3의 실상을 현장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정기적인 현장 탐방과 부서 간 합동 연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4·3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3지원과는 이번 현장 탐방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4·3 관련 업무 추진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향후에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