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사업 융자 지원을 받은 129명·144건·198필지를 대상으로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 타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장 이탈,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체 경영 또는 근무, 농업창업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부동산 타인 매도 등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 등 귀농 창업자금 부당 사용 여부가 확인될 경우 대출금 환수, 사업 지원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업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