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박기홍 의원(사진)은 울주군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실태조사 재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5년 기준 울산시와 구·군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울산시 43억 9,900만원 △중구 4억 8,100만원 △남구 22억 3,000만 원 △동구 8억 500만원 △북구 4억 1,000만원 △울주군 52억 5,400만원 등으로 울주군이 가장 많은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소상공인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와 소비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는 지원 정책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처럼 정책에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울주군의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이후 중단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와 어긋날 수밖에 없다”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2026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시행 계획을 공식화하며, 정기적인 조사 체계 구축 방침을 밝혔다.

울주군은 “업종 분포, 평균 매출, 고용 현황 등 기초자료에 기반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2026년 실태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정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