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해마다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조성하는 차고지 비용의 90%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다.

조성된 차고지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의무 사용기간 동안 반드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1,928곳(3,294면)을 대상으로 차고지 멸실 또는 훼손 여부, 진출입 곤란 및 물건 적치, 다른 용도로의 사용, 영업용 차고지로의 활용 여부 등 이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주차장 기능을 위반한 차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6월 말 기준 주택 128곳에 주차장 236면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시민의식 제고와 제도 실효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