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 북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대상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4년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꼭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