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23일,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농산물 가격 폭락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각종 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농민의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농산물 공동선별・출하 지원사업의 경우 수탁은 자부담이 50%, 매취는 80%로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고 언급하며,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동선별비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농민들에게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 자부담을 낮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공비축미를 톤 백 위주로 수매하다 보니 기계‧장비가 없는 소농‧고령농 등 영세농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포대 수매도 같이 병행하여 이들도 영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