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 감면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 등록 2026.03.18 10:12:12
크게보기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감면받은 보험료 다시 부과(공포 6개월 시행)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