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범한 ‘지방세 리(Re)체크 협의회’는 기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편한 내부 점검 기구로, ‘다시 확인(Re-check)’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비과세·감면 및 감액·환급 처리 사례를 대상으로,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적정성 ▲감면 증빙자료 미첨부 여부 ▲환급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 ▲전결 규정 준수 여부 등 실제 업무 과정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결과 증빙자료 미비 등 지적 사항 12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청렴동아리 등 내부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시는 이러한 내부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세 분야의 청렴 취약 요소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파주시는 협의회를 분기별 정례 운영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방세 업무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상시 점검 장치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액 감면이나 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횡령, 절차 누락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특정 사안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방세 행정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관리되고 있다는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리(Re)체크 협의회를 통한 예방 중심의 세정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