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민원토지과 지적분야 전문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된다. 지원 분야는 국·공유지 무단 점유 및 현황 확인, 시설물 위치 파악, 각종 인허가 현황 점검 등이다.

속초시는 국·공유지에 대한 측량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지적측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속초시는 비행금지구역(P518)에 위치해 항공영상 확보에 제약이 있는 지리적 특성을 보완하고, 각종 개발·건설사업에 필요한 고화질 영상지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보유 장비와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는 최근 6년(2020~202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지적측량 77건과 드론 촬영 22건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감액은 측량 1억 4,200만 원, 드론 1억 1,000만 원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측량 서비스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고, 행정의 신속성을 높여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