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정부는 3월 28일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8일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데이터와 기술의 만남! 충남형 스마트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힘쎈충남형 스마트팜을 구현하고자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김영 도 농업기술원장, 관계 공무원, 스마트팜 관련 대학 교수 및 대학생, 농업인단체, 품목연구회, 관련 산업체 관계자, 현장 농업인,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주제 발표,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박종석 충남대 교수와 최효길 공주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총 5개 주제 발표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분야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조진형 아이오크롭스 대표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생육 예측 서비스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 작물 생육 및 병해충 모니터링 로봇 상용화와 기술 수준, 데이터 기반 농작업 관리 솔루션,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농장 운영 ‘대농지 프로젝트’, 네덜란드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 등 선진 스마트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환경부와 인천광역시는 3월 29일 오후 인천광역시 의회(인천 남동구 소재) 본관 회의실에서 수소버스 전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내 버스 운수사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 목표인 1,720대 중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대 물량인 505대(약 29.4%) 보급을 목표로 하고, 액화수소플랜트와 수소충전소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수소버스 생태계 선도도시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수소버스 보급계획 및 수소버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소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운수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은 “환경친화적 수소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천광역시에서 수소버스 전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라며, “수소버스 전환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소버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환경부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한 달간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은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물 관리 등 환경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총 109억 원 규모다. 신청서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규모는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설치비의 최대 4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와 본 타당성 조사사업은 각각 최대 2억 원과 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2023 자살실태조사'('통계법'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실태조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 조사는 2013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하 “자살생각 유경험자”라 함)은 14.7%로 2018년(18.5%)에 비해 3.8%p 감소했으며, 여성이 16.3%로 남성(13.1%)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정서적 어려움(1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 중 도움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이며, 전문가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는 7.9%로 2018년(4.8%)에 비해 3.1%p 증가했다. 자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6. 4.(화)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3.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4. 전년도에 이어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2022.8.25.)」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11. 14.(목)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교육부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①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②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③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④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하여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하여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 작년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8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4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올해 농식품부에서 주요 농산물 수급불안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하게 추진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사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경영비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갱신하고, 품목·작형별 비축·방출 관련 표준 프로세스(안) 등을 마련하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다. 농식품부는 오늘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27일 경기도 평택항의 검역 현장을 방문하여 바나나, 파인애플 등 외국산 과일의 수입 증가에 대비한 병해충 검역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국내산 과일 가격 상승으로 해외로부터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대체 과일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 공항만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식물검역이 진행되고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3월 중 바나나 1,400여톤, 오렌지 600여톤 등 2천 톤의 가격을 20% 낮추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등에 할인가격으로 공급하는 한편, 망고, 키위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과일도 3~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축산물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3월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가격 안정시까지 확대 집행하고 생산 안정화와 유통 효율화에 힘쓰고 있다며,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수입·유통업체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훈 차관은 수입 과일 검역 업무가 급증한 현장 검역관의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0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정책 현장의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1차 종합계획 수립(2019) 이후 시행에 따른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연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의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8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산림청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특산식물을 보전·복원하기 위해 분포정보 DB구축 및 멸종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국가 희귀·특산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3월 27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라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직원 일동과 함께 나무심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나무심기는 채종목으로 낙엽송, 27.5ha, 약 1,000본을 심었다. 식재 수종인 낙엽송은 목재 이용률이 높은 경제수로서 탄소흡수 능력 또한 우수한(낙엽송:9.5tCO₂/ha/yr) 수종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968년 국내 최초의 *채종원 조성을 시작으로 건강한 숲과 목재증산 위해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종자 공급원’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종자 공급원’에서 생산되는 우량종자는 일반산림에서 생산된 종자에 비해 약 30% 이상 품질이 우수하며 연간 2만ha 조림 시 1,7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다. 이규명 센터장은 “식목일 행사를 통해 직원과 함께 푸른 숲을 만드는 일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종자 생산의 국제적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산림청은 산불피해목을 활용해 약용버섯인 ‘복령(茯笭)’ 재배에 성공해 산불피해 임업인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복령(茯笭)’은 복령균이 죽은 소나무에 침투하여 소나무 뿌리에 형성된 산림버섯으로 항암, 항염증, 항산화 작용 등이 보고되어 한약재나 건강보조식품 및 고급 약재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벌채 후 버려지는 산불 피해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송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복령재배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22년 국유림에 산불피해 소나무를 활용한 복령 재배 연구지를 구축한 지 2년 여 만에 복령재배에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불피해로 송이를 채취하지 못하게 된 임가의 대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 피해목에서 생산되는 복령은 3.3m2당 약 6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활용하여 약효가 뛰어난 복령 재배에 성공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산불 피해지를 푸르게 복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대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