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오늘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기도는 안산 대부도권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해 선감항, 탄도항, 흘곶항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도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은 안산 대부도의 낙후된 3개 어촌과 어항 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8억 원(국비 104억 원 도비 13억 원 시비 31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돼, 2022년 12월 기본계획 고시 이후 약 1년 이상의 실시설계와 인허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다. 지난 1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토목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 내용으로는 △흘곶항 물양장 및 선착장 조성 △선감항 제방정비 △선감항·탄도항 어장진입로 정비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리모델링 △3개 항 어촌공유센터 조성 등 공사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대부도권역 어촌뉴딜사업를 통해 어업활동의 편의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항 주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 등 활력있는 어촌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어촌뉴딜300사업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2,000ℓ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산불 진화차량에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 탑재하여, 초기 응급처치와 후송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산불 현장의 구급 대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용수를 300m~1km의 거리까지 전달(300~1,100ℓ/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폭이 좁은 임도에서 차량 이동 없이도 산불 진화차량에 진화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산림 재난분야 R&D 현장 시연회’가 4월 24일 금강자연휴양림(세종시 금남면 소재)에서 진행(산림청 주최)됐다. &n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충북도의회는 24일 청주대학교 대회의실에서 도내 17개 대학과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책 관련 학술연구 및 자문 지원, 교육정책 관련 대정부 공동 대응, 학술 목적을 위한 교육 협력 및 정보인프라 활용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지역대학 발전에 노력해 왔다. 황영호 의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17개 대학과 소통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의 문제 해결과 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는 지난해 유일하게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출생아 수 증가를 이어가기 위해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로 더 과감한『도민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확대해 나간다. 우선, 행복한 결혼을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게 결혼 비용 대출 1,000만원에 대해 2년간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 소유부지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하여 청년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현재 기본구상과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임신·출산도 지원한다. 출산육아수당 2탄으로 전국 최초, 출산 가정 대출 1,000만원에 대해 3년간 이자를 지원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 및 시·군 협의를 마친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은 5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임신부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태교 여행 패키지 사업도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또한, 출산·육아용품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도청 잔디광장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CTX 거버넌스 회의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열린 CTX 거버넌스 본회의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의 사업 효율성을 검증하는 절차인 민자적격성조사를 25일 KDI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 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가 선정‧발표된 지 3개월 만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 것이다. 민자적격성심사는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심사와 동일한 성격으로, 심사를 통과해야 실시설계, 착공 등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 충청권 3개 시도는 국토부의 이번 조속한 민자적격성심사 의뢰로 CTX가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의 대응 전략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사업인 CTX가 시속 180㎞로 개통되면 충청권 주요거점 도시인 대전-세종-청주는 각각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4일 시청 책문화센터에서 바야툴가 샘지드마(Bayartulga Semjidmaa)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골구 의회 의장 등 대표단과 만나 환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세종시의 도시 발전 현황을 이해하고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몽골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 1월 몽골 세렝게주 주지사 대표단, 3월 볼강 아이막 주지사 대표단에 이은 세 번째 방문이다. 이날 대표단은 최민호 시장을 만나 세종시 도시건설 현황을 듣고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몽골 지방정부 참여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어 시청 1층 미래전략수도 세종 홍보관에서 세종시 발전 역사를 소개받고 국내 최장 원형 보행교인 이응다리를 시찰했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몽골 지방정부가 우리 시의 성공적인 도시건설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했다”며 “이는 세종시가 세계적인 도시발전 모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들 도시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e)-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공동 생산 기반 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부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국비 등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용 내외장재 및 프레임 부품 가공을 지원할 중대형 시설장비인 ▲용접용 유니버셜 지그 ▲로봇용접기 ▲평판형 레이저가공기 ▲절곡기 등을 구축한다. 지난 2021년 ‘초소형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돼 중소기업의 부품 생산체계를 갖춘 전남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 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지역 기업의 부품 국산화와 생산 비용 절감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형 이-모빌리티를 집중 육성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의 이-모빌리티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4차 민관 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를 통해 소형 이-모빌리티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도 국내 소형 이-모빌리티 기업이 2024년 해외 수출 5천만 달러, 4만 대 이상의 수출실적 달성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안전대전환 추진과 관련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실시되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에 대해 관련부서, 군·구, 공사·공단·체육회 등 23개 점검 참여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상황 보고회를 4월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해 위험요인을 발굴 해소하는 재난대비 활동이다. 올해 점검대상시설은 595개소로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낚시어선 등의 시설과 주민점검 신청대상으로 접수된 시설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위험성이 높아진 어린이 이용시설이 필수 점검대상으로 선정된점을 감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여부를 철저한 점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지난 2월 15일 발생한 영흥도 선재대교 하부공간 전력케이블 화재로 영흥도 주민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 교량 점검 시에는 하부공간 시설물까지 꼼꼼히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점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의원 입법활동이 도민 필요형・체감형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3월 제425회 임시회시 총 13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안전취약계층 등의 복지, 생활 안전 증진에 집중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금번 처리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미 의원)은 정신질환자 재활 지원대상을 기존 3개시설(기관)에서 5개시설(기관)으로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기환 위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의 시설 이용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법제처는 23일 AI 리걸테크 기업인 BHSN(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해 투자유치 한계, 데이터 및 장비 부족,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기투자 지원, 데이터 개방ㆍ공유, 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제ㆍ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대전시 민선 8기 1분기 공약 점검 결과, 15개 사업(17%)을 완료하고, 전체 추진율은 53.7%로 확인됐다. 시는 22일 민선 8기 공약 5대 분야 87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 공약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별 이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완료 및 지속추진 15개(17%)에는 어르신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사업과 지자체 최초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전역 후 인생의 새로운 진로를 격려하는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상추진 사업은 71개(82%)이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중투심 통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 특화산업단지 신규 5개소 조성계획 발표’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의 단계별 추진상황 등이 반영됐다. 대전시는 민선 8기 후반부에 접어드는 올해 하반기를 대비해 약속 사업 추진에 전 부서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자료 요청에 대해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자체의 현안과 미래 비전, 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차량을 등록말소(폐차) 할 때 자원순환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시군에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래폐자원의 안전한 국내 순환과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부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해 반납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납된 폐배터리는 외관 및 작동검사, 성능평가를 거쳐 잔존용량이 6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 등에 재사용되며, 기준 미만인 경우는 유가금속을 추출해 원료로 재탄생한다. 2020년까지 보급된 도내 전기차는 3,000여 대로, 배터리 보증기간인 8~10년을 고려하면, 반납 의무 이행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폐차하려는 도민은 보조금을 지급한 시군 환경과에 문의한 후 폐배터리 반납 의무 대상일 경우 반납확인서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미래자원의 국내 순환 활성화와 안전한 처분을 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적극 동참시키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를 도민 일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2024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실천 서약 및 반입 제한 홍보와 캠페인 등‘자율 참여 방식’과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는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 등‘공급자 중심 방식’의 1회용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탈 1회용품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목표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적극 주도 △多소비처, 민간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동참 △도내곳곳, 1회용품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 등 3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추진 과제를 실행한다. 첫째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적극 주도를 위해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조성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 △공공기관 참여 정책기반 구축 및 모니터링 등을 중점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8일까지 미래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리더스 클럽’ 청소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리더스 클럽’은 지난해 전북자치도와 남원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디지털 리더스 클럽’은 정원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교육생은 총 60차시에 걸쳐 아두이노, 가상현실(VR), 로봇, 코딩 등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구 역시 무상으로 제공된다. 교육 신청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11~14세(출생 연도 기준 2010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생)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학교 재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장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발은 서류 검토와 면접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서류 검토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결격 사유 유무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면접 평가는 10분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