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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19.5조+α"…심사 과정서 증액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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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19.5조+α"…심사 과정서 증액 시사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1.02.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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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000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을 반영해 증액을 예고하고 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정부에서 제출한 게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그냥 넘겨주냐"며 "국회가 방망이를 두들겨야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추경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제기된 필수노동자 안전수당과 관련해 "지금 당장 담지 못한다면 국회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예산을 담아보려고 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원은 국채발행과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국채발행은 15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장은 국채발행 규모가 15조원 정도냐는 질문에는 "그정도는 안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경안을 점검하고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심사에 속도를 내 3월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제출 시기와 관련해 "거의 다 (준비가) 됐다"며 "28일 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같이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등 안건을 점검할 예정이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법에 대해 "법안을 근거로 하고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국회 논의과정을 봐야햐지만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에 손실보상 근거를 담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시행령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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