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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野 '신현수 파동' 불꽃공방…"콩가루 집안" vs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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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野 '신현수 파동' 불꽃공방…"콩가루 집안" vs "통치행위"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1.02.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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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소동'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을 놓고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전 검찰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에 불과하다고 방어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 시작과 동시에 "민정수석은 무엇 때문에 사퇴를 한 것인가", "인사 발표 전 대통령이 결재한 게 맞냐" 등의 질문을 통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몰아붙였다.

또 "결재가 대통령의 결정인데, 그 전에 발표가 됐다"며 "그러니 '대통령 패싱'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최근 사태에 대해 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 법무-검찰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의 결재 여부'에 대한 질의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한다. 그리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대통령 결재)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며 "국회에 처음 오신 분이 첫날부터 허황된 거짓말을 하면 되는가"라고 했다.

같은 당의 조수진 의원도 "유 실장의 말을 들으면 신 수석은 별것도 아닌 것을 갖고 항명한 것"이라며 "이게 콩가루 집안이며 위아래 기본 개념도 없는 것이다. 국가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특히 논란이 된 검사장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누가 언제 보고했는지 집중 추궁했지만 유 실장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가 사태의 본질을 감추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에선 신 수석의 사표 제출 후 문 대통령의 수리 여부와 향후 거취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유 실장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에게 일단 모든 걸 일임했다, 이렇게 (일단락됐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유 실장은 이번 논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 수석 간 소통에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유 실장은 "법무부로서는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재가 승인이 올라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인사를 협의하는데 법무부에 어떤 리더십, 검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 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표출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의 소동' 집중공세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 표시가 아닌가"라며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못 하니 돌려서 무슨 결재 과정 중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만든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인사권자가 아니다"며 "외려 민정수석이 과도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면 국정농단·인사개입 등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실무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정치공세를 섞어 하다보니 이러는 것 같다"며 "임기가 시작되기 전 전자결재를 통한 재가가 이뤄지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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