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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大統領, 檢 인사 발표 전 승인…신현수 사표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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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大統領, 檢 인사 발표 전 승인…신현수 사표 곧 결론"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1.02.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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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후 결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인사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 실장은 신 수석이 구두뿐 아니라 문서로도 사표를 냈다며, 문 대통령이 조만간 신 수석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사태에 대해 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 법무-검찰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유 실장은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의 결재 여부'에 대해 묻자 그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한다. 그리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인사라는 게 결정되고 나면 인사권자 승인을 받은 뒤에 언론에 발표한다"며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2월8일 사후 결재했다는 발표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발표 이후에 승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실장은 결과적으로 '사후 결재'가 이뤄진 것이지만, "정부 장·차관 인사가 통상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자결재 시점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또 신 수석이 검사장 인사 발표에서 이른바 '패싱'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 실장은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유 실장은 "(해당 의혹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모셔올 때 당부한 게 있다. 사과를 당시 하면서 원만한 협조관계를 가지라, 그게 민정수석에 주어진 큰 역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서도 물론 원만한 협조관계를 잘 해왔다"며 "그런데 마무리 인사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수석 입장으로는 좀더 깔끔하게 더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신 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이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이광철이 인사를 만들고 어떻게 했다는 등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한 건) 이광철 비서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신 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고 설명하며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신 수석이 연차를 내기 전인 18일 문서로 된 사표를 제출해 문 대통령이 수리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표가 반려됐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수차례 구두 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 문서로 사표를 냈다"라며 "수리가 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현재까진 "없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수차례 사퇴의사를 표시하고 사표를 제출하고 아직도 그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일단락된 것이냐"고 따지자 유 실장은 "대통령께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말"이라며 "(현 상태가) 오래 가겠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 실장은 또 신 수석과 사의 표명 이후 만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겠다. 뭘 해 드리면 되느냐' 이런 대화도 참 많이 나눴다. 신 수석이 가지고 있는 올곧은 면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표 수리를 하면 안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유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도 밝혔다. 유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설명한 뒤,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이 이 같이 말하자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속도조절하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고, 유 실장은 "제가 정확한 워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뜻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번째로 범죄수사 대응능력 및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답해 수사청 신설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이날 대전고검 등을 찾은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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