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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왼손 칼로 오른팔 못잘라…檢察 셀프개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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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왼손 칼로 오른팔 못잘라…檢察 셀프개혁 한계"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1.01.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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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4차회의를 열고 법무부 개혁 권고안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검찰의 셀프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위를 운영해왔다. 총 39건의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개혁위 민간위원들이 의미 있는 권고안을 만들어 냈고 제시했음에도 검찰이 개혁위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셀프 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검찰개혁 특위 3차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기에 대한 사전 준비나 인력 개편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이런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볼 수 있다"며 "술접대 검사에 대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어디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상적인 공권력이 되려면 검찰개혁에 대한 법·제도 개혁이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권고안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중점적으로 주문했다.

특위 위원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부에 비직제부서를 폐지하라고 했는데 폐지보다 비직제 부서를 양성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직접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인적 교류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지 않으면 직접수사는 직제를 어떻게 바꿔도 통제가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6대 범죄 직접수사 검사들, 검찰 수사관들을 따로 떼어내고 나머지 검사들은 전체가 사법 통제를 담당하는, 송치 사건 중심이든 직접수사 당해 사건이든 검사들이 사건 배당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황운하 의원은 "법무부 검찰개혁위의 취지는 비대화된 검찰권 분산"이라며 "3년쯤 지났는데 검찰권이 얼마나 축소됐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 축소는 뭐니뭐니해도 직접수사 축소"라며 "(조직) 이름만 바꿨지 하는 일은 똑같다. 하는 일이 정말 달라지려면, 직접수사를 축소하려면 송치 사건만 다루게 명확히 규정하거나 인지 사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고소·고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검사들이) 사법통제가 아니라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제 6대 범죄 밖에 못하고 제한된 수사 총량 유지해야 하니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로드맵 설정, 검사인사직제 개편, 전관예우 등 검찰조직 문화 개선,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등 5개로 설정하고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검찰) 조직과 인력의 문제, 본래 사건들이 5만건 정도에서 8000건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나 대검에서 직접수사 관련 사건이 줄어든 것에 대해 후속적인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진행됐다"며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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