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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선박 억류' 이란에 실무단 급파…최종건 10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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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선박 억류' 이란에 실무단 급파…최종건 10일 출발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1.01.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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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이란의 우리나라 선박 억류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중이던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억류했다. 정부는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실무대표단을 이란 현지에 급파해 이란 측과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선박 억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주이란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선박 소재지역에 급파된 상황이고,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지역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돼 이란 측과 양자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 차원에서 부내 대책회의나 관계기관협의회는 물론이고, 서울과 이란에서의 외교채널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유관부문들에서도 이란 정부 내 유관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0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국적 케미컬 운반선 '한국케미호'에 승선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란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케미호는 조사 요구에 응해 이란 반다르아바스항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박에는 한국 국민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베트남인 2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총 20명의 선원이 탑승해 있었다. 최 대변인은 "이란과의 외교적 소통을 통해 이분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란 외교부 고위 당국자와 주한이란대사는 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현지 재외공관은 지난 4일 오후 선박 억류 사건을 인지한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 지휘반을 가동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부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고 국장은 전날 오후 2차례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와 유선접촉해 협의를 진행했다. 고 국장은 이날도 오후 1시20분부터 샤베스타리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이 사건에 대한 유감을 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부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본부-재외공관 화상회의가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진행된다. 주이란,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관기관 협조 하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법적 문제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란 뿐 아니라 관련된 국제사회와도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가 5일 오후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사건과 관련해 부내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이란은 선박 억류 이유로 해양 오염을 들었다. 이란 해양청이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활동을 파악하고 고소를 진행해, 사법절차가 개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한국케미호 나포와 관련해 "지방 당국의 초기 보고에 따르면 이 사안은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라며 "해당 선박은 해양 오염에 대해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안으로 이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을 앞두고 선박 억류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에 동결된 원유수출대금 지불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행정부 교체 시기에 이란 핵협상 복원과 제재완화를 목표로 이란의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란 측은 선박 억류와 원화 자금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절대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여러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억류 건을 조속히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예정대로 오는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한다. 최 차관은 선박 억류 문제는 물론,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중앙은행 자금 문제 등 양국간 공통 관심사에 대해 폭 넓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의 대이란 교역에도 제동이 걸렸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들이 이란과 거래를 중단했고,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한국 내 계좌가 동결되면서 이란은 약 7조원 규모의 원유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란 측은 한국에 미국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풀어줄 것을 재차 요구해왔다. 특히 이란은 최근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환전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로 인한 자금 동결 가능성을 우려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이란간 의약품·의료기기·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며 "차관 방문에서 인도적 교역 확대 등을 논의할 수 있게 그전에 선박을 풀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고, 이란 외교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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