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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공공전세' 2년간 11.4만가구 공급…"아파트 수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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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공공전세' 2년간 11.4만가구 공급…"아파트 수요는?"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0.11.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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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전세형 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을 내놨다. 이중 전체 물량의 40% 이상인 4만9100가구를 내년 상반기에 공급해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운다는 방안이다. 정부가 가용할 모든 정책을 총망라했다는 자평이지만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의 수요 충족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상반기 수도권 2만9000가구 전세주택 공급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2년 동안 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된다. 내년 상반기에 전체 물량의 40%인 4만91000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수도권에 1만4000가구, 서울에 9000가구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다.

신축매입 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엔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도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3000가구(수도권 1만7000가구), 공공 전세 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만4000가구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아파트 세입자 주거하향 유도?…"쉽지 않을 것"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며 "특히 호텔은 주차여건이 다세대 대가구주택보다 나으며 세입자 명도에 따른 지연 문제가 없어 주거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00~300가구의 미니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도심 호텔의 공실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것과 관련 "호텔 리모델링은 이번에 공급하겠다는 전체 전세 물량의 3%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리에 배석한 김학진 서울시 제2행정부시장도 "도심 오피스텔은 10% 정도, 호텔은 60% 정도가 공실"이라며 "민간의 용도변경을 통한 주택 공급에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전세난을 겪고 있는 수요층의 아파트 전세물량과 정부의 다가구 매입주택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물량과 함께 주거품질이 우선시 되면서 원룸이나 호텔 등 아파트 외의 물량공급이 자칫 수요층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한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저금리 현상으로 빈번해진 주거상향 이동이 아파트 전세수요로 몰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가구수분할을 놓고 보면 3인가구는 줄지만 1~2인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종래 1~2인가구는 비아파트에 거주를 많이 한 만큼 이들을 다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원룸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렸다"고 했다. 즉 전세형의 완전한 전세로 공급해 아파트 전세시장의 수요압력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결국 월세보다 전세가 서민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 도 나왔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책 중 월세의 전세형 전환지원책은 한때 월세가 선진국형 제도라고 언급한 주장을 뒤짚은 사안으로 해석된다"면서 "전세공급량을 늘리면서 여전히 민간공급의 근간인 부동산규제의 큰 틀은 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 있다는 점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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