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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처벌법 法司委 상정…野 "우리나라 민주주의 맞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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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처벌법 法司委 상정…野 "우리나라 민주주의 맞느냐"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0.11.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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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법안을 보면서 자괴감이 든다"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선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이나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평가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다는 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윤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느냐"며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에서 가치를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 광우병 파동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온갖 유언비어를 동원해 국민을 선동하고, 그때 야당이었던 여러분들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말)하면서 마음 놓고 (비판)했었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독재주의 발상 아닌가 비판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견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지만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추 장관은 "의원이 제기하는 우려 점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도 "단순한 이견 표현만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 같고 진상조사위를 통한 공식적인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곡을) 처벌하는 입법 예가 독일에도 있다"고 답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에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까지 옹호하고 또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까지 민주주의가 보호할 수 없다"고 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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