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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委, 軍 장병 당직비 예산 729억 증액…예비군 훈련보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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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委, 軍 장병 당직비 예산 729억 증액…예비군 훈련보상금 인상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0.11.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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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마스크 보급, 당직근무비 등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국방위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 증액 규모는 약 468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2540억원이다.

국방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개인별 마스크 보급기준의 상향(주 4매 수준)에 따라 333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해군 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보장을 위해 해군 시간외수당 160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군 장병의 당직근무비 현실화를 위해 729억원을 증액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평일 1만원, 휴일 3만원의 당직근무비가 일반 공무원 수준(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올라간다.

방위사업청과 관련해서는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성능개량 사업 211억4200만원, 독자적 정찰 능력 확대를 위한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연구개발(R&D) 사업 717억원을 증액했다.

병무청에 대해서는 동원훈련 보상금을 4만7000원에서 8만1500원으로 인상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다만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서 약 2260억원, 국방부 소관 육군 부대개편 사업 등에서 약 44억원을 감액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증액해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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