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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情院 댓글'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징역 1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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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情院 댓글'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징역 1년6월 확정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0.11.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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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국정개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들을 상대로 댓글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2009년 2월14일부터 2010년 12월 2일까지 1000여 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외곽팀에게 사이버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총 11억여원을 쓴 혐의(국고손실)도 받았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였던 유 전 단장은 당시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은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원 전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 전 단장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을 유죄로 판단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오프라인 활동 관련 국정원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이상돈 교수 관련, 박원순 변호사 관련, 민주당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 주장 관련은 기소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국고손실죄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2심은 지난 5월 국정원법위반과 국고손실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이상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한 오프라인 할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며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선고한다"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유 전 단장 측은 환송 후 2심이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죄와 관련해 횡령행위, 횡령액, 공모, 고의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있고, 유 전 단장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방어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유 전 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환송판결에서 국정원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등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며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을 다툴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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