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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검찰개혁 완수" vs 尹 "검찰 권한, 국민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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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검찰개혁 완수" vs 尹 "검찰 권한, 국민이 부여"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0.11.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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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년 발행되는 '검찰연감' 축사에서도 미묘한 신경전 양상을 보였다.

11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0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달 작성한 발간사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형사법집행 권한을 국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무연수원 강연 등을 통해 윤 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 등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또 "검찰은 지난 한 해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를 헌법과 국민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격려사에서 "검찰이 지난 한 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한 점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더 나은 검찰, 국민 신뢰를 받는 검찰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검찰의 '성찰'을 언급해 온도차를 보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해방 뒤 처음으로 수사권개혁 법령을 제·개정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 형사사법제도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개혁완수를 통해 검찰 본연의 역할인 인권옹호기관, 사법통제관으로 검찰상 미래를 제시해 국민 요구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검찰연감엔 2019년도 주요사건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법원·국세청 정보화사업 관련 비리사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회의방해 등 사건,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사건 등이 수록됐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정경심씨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사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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