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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彰狀, 위조 30초도 안 걸린다" 정경심 재판서 시연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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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彰狀, 위조 30초도 안 걸린다" 정경심 재판서 시연한 검찰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0.10.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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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표창장 등이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는 것을 시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이 먼저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 측 서증조사는 다음 기일인 오는 29일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는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자소서 제출 전날인 2013년 6월16일, 일명 '위조데이'에 동양대 표창장 4개를 조작했다"며 "핵심은 아들 조모씨의 동양대 상장 하단에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글자와 직인 부분을 캡처해 딸 조씨의 상장 하단에 붙여넣기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동양대 영재협력사업 보조연구원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가 모두 위조되었다며 동양대 표창장을 대상으로 직접 시연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의 집에 설치되었던 프린터와 같은 모델이라며 직접 가져온 프린터기를 법정에 설치했다. 이후 동양대 양식이 들어가있는 빈 파일을 띄우고 총장 직인 파일을 붙여넣는 방식으로 동양대에서 받아온 상장용지로 출력했다.

그간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일명 '컴맹'인 데다 표창장을 조작하기 위해선 전문 이미지 프로그램을 써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날 "(출력 완료까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전문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정 교수가 익숙하다는 MS워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출력까지 된 검찰이 만든 표창장은 육안으로는 정식 표창장과 구별하기 어려웠다. 다만 검찰 측은 이렇게 만들어진 표창장은 조작되지 않은 표창장과 미세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며 일련번호의 위치나 직인의 모양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을 공개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조씨의 7개의 허위경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첫번째로 검찰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언급했다. 검찰은 2012년 9월에 수여된 표창장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는 제출했지만, 2013년4월 차의과대 입시 과정에는 제출이 안 된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 PC에서 표창장 파일들이 생성된 날짜가 2013년 6월16일이기 때문에 차의과대 입시에는 제출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이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자기소개서 제출 전날이고,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4개를 조작한 '위조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부모 찬스'를 써서 동양대 어학연구원 보조연구원 활동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했다. 또 '지인 찬스'를 써, KIST 인턴 증명서, 공주대 논문 및 인턴활동 증명서, 단국대 논문 및 인턴활동 증명서,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활동증명서 등 총 7개의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허위서류를 입시에 제출함으로써 합격 여부와 상관 없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조조작서류 바탕으로 얻은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0.1점이라도 획득하는 이상 전체 등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위조나 조작서류를 제출하면 결격 처리가 됐어야 했는데 못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허위경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조씨의 경력 부분 중 7가지 허위경력을 모두 지우면 남는 경력은 0개"라며 "무를 유로 만들고 화려하고 풍부하게 만들었는데 별 영향을 안 줬을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에서는 재판부에 검찰이 '위조데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날을 특정하면서 굳이 새로운 단어를 작명하는 것은 검찰이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의를 받아들여 검찰 측에 '위조데이'라는 표현 대신 '위조한 날'이라고 표현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어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증거은닉행위 자체에서 역할 분담한 게 없다"며 "전형적인 교사범"이라고 주장했다. 증거은닉행위에 역할 분담을 했다면 증거은닉의 공범이 돼 자신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정 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

이날 검찰의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져 사모펀드 관련 서증조사는 일부만 진행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와 관련해 단순 수익자가 아니라 조범동씨의 횡령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검찰의 남은 서증조사는 오는 29일 변호인의 서증조사에 앞서 짧게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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