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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界, '기업규제 3법' 저지 총력전…"부작용 우려,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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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界, '기업규제 3법' 저지 총력전…"부작용 우려, 대안 찾아야"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0.10.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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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왼쪽 네번째) 등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 심의를 앞두고, 재계가 규제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 기업의 우려를 적극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공정경제 TF(태스크포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한 번 더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해결 방법과 대안은 없는지,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 세 가지 화두를 던졌다.

박 회장은 "기업들에 문제가 되는게 일부기업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기업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개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이도 생각도 해 달라"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규제를 하는게 필요한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든 닭 몇 마리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닭 모두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해결책이 이것 하나인지에 대해 생각했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boundary)이지만,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서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며 "법만으로 모든 걸 규정하다보면 지나치게 되는 우려가 없지 않다.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실의 문제도 있다. 논의의 결과로 법을 꼭 개정을 해야만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없는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터놓고 얘기할 기회를 몇 번 정도 가진 다음에 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경총 임원들과 유동수(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7개 경제단체도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공정경제 TF와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3법 관련 쟁점을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 7가지로 정의했다.

손 회장은 "법안은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기업을 도우려는 것도 있다"며 "지금 거론된 법안 내용들의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봐야 한다.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에 대해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남발로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계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들 법안에 대한 처리 의지 또한 확고히 드러냈다.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면서도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한 법안들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 인식하고 있다"며 통과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유 의원은 경총과의 간담회 직후 "접점을 찾는다고 하기보다는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까 고민해야 한다"면서 "법이라는 게 100% 만족은 없다. 100점짜리 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재계 얘기를 충분히 들었으니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경제단체 및 대기업 연구소 관계자를 만나 경제 3법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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