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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거리두기' 10월말 전면 개편…"자율성 기반, 운영시간·인원 정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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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거리두기' 10월말 전면 개편…"자율성 기반, 운영시간·인원 정밀화"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0.10.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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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정부는 이달 말에서 11월 초까지 현재 3단계로 구분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세부 내용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거리두기는 1~3단계간 방역강도 차이가 상당히 크고, 시설 운영중단 혹은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개편을 통해 국민에 자율성 부과에 따른 피로도 경감, 자연스러운 방역 효과, 경제 피해 최소화 등 일석삼조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이달 말 개편을 목표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의 각종 기준과 단계 내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은 국민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를 이끄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등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자는 감염되지 않은 사례 등이 나오면서 이를 착안한 것이다.

손영래 반장은 "정부가 강업적으로 특정 시설을 강제 폐쇄하거나 운영중단 등 극단적 조치를 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도가 떨어진다"며 "자율적으로 국민이 따라 올 수 있고 책임을 갖고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반장은 "(코로나19 관련) 충분한 정보제공, 정교한 방역수칙 설계, (시설) 운영시간이나 (수용) 인원 등을 세밀하게 정하는 방역체계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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