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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부실펀드 판매' 신한금투 전 본부장, 1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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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부실펀드 판매' 신한금투 전 본부장, 1심 징역 8년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0.09.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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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 씨가 3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기고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의 본부장이던 피고인은 리드의 청탁을 받고 리드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해, 이를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임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를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들여 인수해준 대가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라임자산운용(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대해 손해를 입힌 혐의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임 전 본부장 측은 지난 공판에서 신한금융투자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청탁을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좌입금내역, 경위를 종합해보면 청탁을 받고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펀드 관련 부실과 손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며 라임과 함께 무역금융펀드를 특정하고 나아가 운용지시를 내리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볼 때 계약서를 사용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결심공판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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