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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경제통 윤희숙·유경준, 이재명 저격…"폭군의 논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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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경제통 윤희숙·유경준, 이재명 저격…"폭군의 논리구조"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0.09.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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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경제통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대한 비판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큰 사발보다 다수 서민을 위한 종지를 택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경제학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조세연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최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확대를 주장하던 이 지사는 지난 16일 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조사와 문책을 거론했다. 이 지사의 비판에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도 가세하며 논란이 점차 확산됐다.

윤 의원은 지역화폐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대학에 들어가 첫 학기에 배우는 경제원론은 국민을 도울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에 제약을 걸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온라인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이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이 불가하고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 지역화폐라 단점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간에 지역화폐 도입이 확대될 경우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는 줄고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로 이어져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는 막힌다"며 "애초에 지출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 유지를 정당화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자체장으로서는 이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마련"이라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싶고 식당이나 시장 등 주로 사용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우선 떠받쳐 돈이 도는 듯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지자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가 일방적으로 조세연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제언한 내용"이라며 "유례없는 코로나 충격, 지자체의 대응, 그로 인한 문제점 확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 등 분석과 서술방식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이어 "그런데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한다"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장 출신인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이 지사가 조세연을 겁박할 게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음에도 조세연이 이런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면 문제점을 살피고 그 효과에 대해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상식수준의 행동"이라며 "더구나 경기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으니 정책을 보완할 다양한 연구의 진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연구결과를 냈다고 해서 '청산할 적폐'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왕조시대에도 폭군이나 생각할 법한 논리구조"라며 "대권후보를 자처하는 분이 이런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 지사,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전형적인 강약약강"이라며 "조국과 추미애 장관 문제에 입도 뻥긋 않던 이 지사가 힘 없는 연구기관은 쥐잡듯이 적폐몰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여권의 유력 주자가 자신의 정책에 맞지 않다고 힘 없는 연구자들을 적폐몰이 하는 것도 참 치졸하다"며 "자신의 정책이 올바르고 자신 있다면 도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이 지사는 약한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불공정한 권력에 엄정한 메스를 들이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야당의 이런 비판에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구도 아닌 정치적 주장으로 국리민복을 해하며 정부정책에 반하여 소수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가 맞는다"며 "함께 살아가야 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소수기득권자가 다수약자의 몫을 일상적으로 빼앗는 큰 그릇, 사발이 되기보다, 다수 국민들이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작은 그릇 종지의 길을 망설임 없이 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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