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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교안 수사해 달라" 세월호 특수단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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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교안 수사해 달라" 세월호 특수단에 의견서 제출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0.03.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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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참사 법률 대리인단(대리인단)은 26일 "2014년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 삼거리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성역없는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단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도 참여했다.

이들은 "특수단은 현재까지 해경 지휘부 일부를 기소했을 뿐 나머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과 핵심 의혹들에 대해선 '깜깜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 12가지 요청 항목을 적시했다. 크게 Δ세월호 침몰원인 Δ세월호 승객구조 과정 Δ세월호 사고 후 정부 대응과 진상은폐 관련 등 세 갈래다.

먼저 대리인단은 세월호 침몰원인과 관련해 "제주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전 해수부가 제주 VTS 데이터라고 주장하며 내놓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진위·조작 여부를 가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영상장치(DVR) 수거 과정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CCTV 녹화영상 편집·조작 여부 및 편집·삭제된 내용을 밝히는 수사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승객구조 과정과 관련해선 "123정과 선원 간 사전 연락이 없었음에도 정확히 조타실과 기관실 선원들만 핀셋 구조한 이유와 과정을 재수사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준석 선장이 사고 신고 후 9시45분까지 한 시간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옷도 입지 못하고 급히 빠져나왔는지 재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사고 후 정부 대응 및 진상 은폐와 관련해선 "참사 당일 오전에 소집한 청와대 NSC 내용과 관련 기록을 반드시 찾고,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무엇을 했는지 재수사해달라"고 했다.

이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물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2014년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외압에 굴복·타협함으로써 축소 수사·기소를 한 당시 수사진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수단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게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18일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 해산·활동방해 의혹, 감사원 감사 축소 의혹,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유가족 사찰 의혹 등 세월호참사와 관련돼 접수된 다른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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