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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은 위헌정당"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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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은 위헌정당" 헌법소원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0.03.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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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회원들이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비례용 위성정당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정당은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의 창당 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 파견 내역, 미래통합당 및 민주당이 이들 정당을 통제하는 정도로 볼 때 "오로지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위성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해 승인했다"며 "이는 헌법에 있는 유권자의 선거권, 연동형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선거원칙, 정당제도,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설립과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며 "국민의 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정당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실련은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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