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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는 정치적 탄압"…보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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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는 정치적 탄압"…보석청구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20.03.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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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보석이 청구됐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모임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및 불구속 재판 촉구'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는 구속의 요건이 완전히 결여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기소 자체가 법치를 유린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전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를 재판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한변은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전 목사는 경추부에 대한 3차례의 대수술로 인해 현재 신경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저히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또 전 목사에게 적용된 선거운동을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 목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언은 선거운동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 목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이는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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