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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敎育部 징계 공무원 가장 많고, 警察廳 파면 공무원 1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박완수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는 교육부가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고, 경찰청이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1,783건 징계건수 중 품위손상이 1,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 60건, 금품수수 58건, 유용 및 횡령 38건 순으로 확인됐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최근 3년 교육부 1위, 2위 경찰청 2위,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순위의 변동이 없다.

 

이들 상위 3개 부처의 2018, 2019, 2020년 3년간 징계건수는 교육부(769->786->671건), 경찰청(406->416->42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7->111->155건) 순으로 경찰청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을 합칠 경우 2020년은 소방청이 25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높은 3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20년의 경우 견책이 586건, 정직이 510건, 감봉이 401건, 해임이 152건, 강등이 85건, 파면이 49건 이다.

 

최근 3년간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은 경찰청, 교육부 순으로 많았고, 해임의 경우는 교육부, 경찰청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매년 공무원 징계 순위 상위에 드는 부처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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