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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 키우는 사실조차 몰랐다…행정망 '누락' 농가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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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 키우는 사실조차 몰랐다…행정망 '누락' 농가 방역 비상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19.10.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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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농식품부-지자체 ASF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경기 파주 돼지농장에서 10번째 ASF가 확진됨에 따라 경기, 인천, 강원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18마리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에서 방역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인근 2개 농장의 2500여두가 살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 적성면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18두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로, 조사 과정에서 접경지대 축산농가에 반드시 설치돼야 할 울타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지난달 16일 이후 정부가 모든 돼지농가의 남은 음식물(잔반) 급여를 금지했지만 의심축 확인 직전까지 잔반을 급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반경 3㎞ 내 2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2585마리도 살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방역을 소홀히 한 농장주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이 확인되기까지 농장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방역 당국의 허술한 행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국은 해당 농장이 돼지 18두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이라는 점에서 확인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50두 이상 사육규모를 가진 농가의 경우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농가는 사육규모가 적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파주에서만 앞서 3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있었으며, 최초 발생 이후 보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농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찰을 맡고 있는 지자체를 통해 해당 농가를 파악하지 못했던 경위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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