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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골다공증 상황…주저 앉으면 못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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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골다공증 상황…주저 앉으면 못일어나"
  • 디지털 뉴스팀 ktn@koreatimenews.com
  • 승인 2019.09.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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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2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좌담회를 개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표류하는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좌초한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한경연 제공)

한경연이 마련한 좌담회에서 내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급증을 버리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광두 원장은 발제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때와 비슷한 정도"라며 "그때와 다른 점은 앞선 두 위기는 금융위기였고 지금은 실물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기와 실물 부분의 위기의 차이를 동맥경화와 골다공증에 비유하며 "골다공증은 당장의 고통은 없지만, 나중에 뼈가 부러지고 주저앉게 되면 회복하기 힘들다"면서 "금융위기는 제조업에 경쟁력이 있다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실물 부분의 위기는 제조업의 기반이 와해되는 것이라 세계 경제가 회복돼도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겪어야 될 국내외 여건도 또한 나빠지고 있어 내년 이후에 우리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진 상태로 상당 기간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광두 원장은 국제적인 정치·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대응 능력의 한계를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2020년부터 세계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는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경쟁력과 효율성이 아닌 분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어 문제"라며 "내년도 예산을 보면 44조가 늘어나는데 그중 20.6조가 복지와 일자리에 투입된다면서 이것은 산업의 전방이나 후방에 연쇄효과가 낮은 현금성 이전지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 정책은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의사결정 능력과 거시적인 비전 제시가 약해, 큰 그림이 아닌 건별 대응이 많다"며 "이는 경제 상황에 여러 부처가 투입돼 논의를 해야 하는데 부처간 비밀주의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성과를 빨리 내려고 정부가 주도하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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