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동거 가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하게 분화하는 가족의 행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기존의 낡은 틀로 가족을 재단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사실혼, 동거 가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여성가족부는 이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을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이라는 구시대적 용어를 가치중립적 용어로 대체하겠다던 입장도 뒤집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건강한 가정’을 판별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 법률 심사를 ‘소모적 논쟁’쯤으로 치부하는 여성가족부의 태도는 국민의 삶에 무관심한 윤석열 정부답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도 부족해 가족마저 떼어버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더는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