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법무부가 어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통해 서민을 갈취하는 경제 범죄와 공직을 이용한 부정부패 등 민생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재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너무 설친다’라는 인신공격까지 일삼고 있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밝혀야지, 정치적 수사만을 통해 비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역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에게 검찰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삶을 볼모 삼아,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국민께서는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 있었던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 또한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발행한 지방선거 백서에서는 선거 패배 요인 중 하나로 국민의 공감없는 ‘검수완박’법의 무리한 추진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꼼수 탈당’등 의회주의 원칙을 내다 버렸던 민주당이, 지금에서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수해 등 자연재해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난관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범죄를 막고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