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사드 운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3불(不)과 1한(限) 정책을 선시(宣示)했다”고 주장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한 제한적 운용을 말한다.
이것은 2017년 사드 배치 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사드’ 운영을 문제삼아 왔던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에 어제 대통령실은 즉각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했다.
2017년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을 우려한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3불 표명’은 당시 한국 정부가 가졌던 입장을 ‘설명’한 것이지, 중국과 ‘합의’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3불 표명’이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사드 운영의 원칙은 단 하나 북한 무력 도발에 대비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을 무시했기에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운영의 정상화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실제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상 1~2년이면 끝나는 절차임에도 시민단체의 반대 탓하며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미 배치된 사드는 북한 미사일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장병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자재·설비 등이 반입이 어려워 원활한 기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상황이 이러했으니 중국은 ‘3불’을 넘어서 직접적인 안보주권을 개입하는 ‘1한’까지 공론화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라는 원칙을 견지하겠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성주 사드 기지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안보주권까지 침해하려는 상황이기에, 더이상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드 문제에 국론이 분열되어도 안 된다.
여당은 최근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해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 선회와 그에 따른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협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