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운운했다.
국회 공백 29일째 맞이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으로써 국회를 정상화하여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는 전혀 없고, 출범한지 두 달도 안된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회 원구성을 위해서라면 작년 원구성과 관련된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만을 지키면 된다.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은 원구성과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조건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의회 폭주 결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지만 당 내 권력 투쟁에 빠져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팬덤정치는 응당 반성과 개혁 대상이지만, 아직 결별하지 못한채 이제는 원구성에 은근슬쩍 끼워팔아 피장파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승차시키려는 민주당의 술수에 단호히 거부한다. 검수완박은 입법과정에도 위헌적 부분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승차시키려는 민주당의 술수에 단호히 거부한다. 검수완박은 입법과정에도 위헌적 부분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지금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할 현안은 정부 발목잡기식 ‘국정조사’가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 규명이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합의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2/3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할 것이다.
서해 조난당한 한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구조도 받지 못하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그 시신은 소훼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 ‘월북’으로 단정되어, 유가족들은 2년 동안 진실을 찾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여당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를 저버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구하기 위해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해 주길 촉구한다"며 또 "민주당이 혁신을 고민한다면 두 번의 선거를 패배로 이끈 당내 목소리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