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원래 평생 남의 뒷조사나 해서 감옥에 쳐넣은 검사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는 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개인에 대한 인격 비하를 넘어서,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법기관 공무원 전체에 대한 막말이다.
김 의원이 폄훼한 검찰의 ‘남의 뒷조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사례는 즐비하다.
1987년 검찰이 은폐된 박종철 군 사망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은 좀 더 더뎠을 것이다.
1993년 검찰이 슬롯머신의 대부로 알려진 정덕진 형제를 끈질기게 수사하지 않았다면, 정계와 조폭간의 유대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994년 한 검사가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지존파의 살인은 5명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2003년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정경유착이라는 사회악은 지금도 쉽게 단절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 김성주 의원 포함한 민주당은 본인들의 사정에 맞게 ‘정의’를 재단하고 있다.
검찰을 민주당 집권 시 단행한 적폐 수사에서는 ‘정의의 사도’로 치켜세우더니, 지금은 수사의 대상이 되니 ‘정치 검찰’ 운운한다.
어제 구성된 ‘정치보복수사 대책특위’ 역시 민주당의 고질적인 ‘내로남불’과 ‘선택적 정의’의 전형일 뿐이다.
불의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고, 그 수사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응당 받으면 된다. 그것이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등원 첫날 국민 앞에 선서하는 법치주의 헌법 정신이다.
김성주 의원의 발언은 분명 ‘법치주의’를 망각한 막말이다.
30대 현직 검사가 2018년 5개월 간 718건의 사건 맡으며 최소 135시간 초과근무를 하여 과로사하였지만,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 열흘 전 보도되기도 했다.
지금도 검찰의 포함한 모든 사법기관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정의 구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고, 그 과업을 누구도 ‘남의 뒷조사’로 폄훼할 수 없다.
여당은 "김성주 의원은 오늘의 막말에 대해 모든 사법 기관 공무원과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